"우리 가게도 경사로 달아야 하나요?" — 매장 출입구 경사로, 의무인 가게와 아닌 가게를 가르는 50㎡와 2022년 5월 1일

"인테리어 실장님이 입구 턱 때문에 경사로를 넣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 가게는 계단 두 칸 그대로 두고 장사하거든요. 우리 가게도 경사로 달아야 하나요?"

지난주 매장에 업무용 휴대폰을 보러 오신 사장님이 도면을 펴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 지은 상가 1층에 20평짜리 브런치 카페를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견적서에는 '출입구 경사로 및 난간'이라는 줄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사장님은 이게 꼭 필요한 돈인지, 업체가 얹은 항목인지 가늠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옆 가게는 안 했는데 저만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매장 출입구 턱 앞에서 경사로 설치를 고민하는 사장님과 유모차를 미는 행인 일러스트

옆 가게가 안 했다고 우리 가게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골목에 나란히 붙은 두 가게라도 한쪽은 경사로가 의무이고 다른 쪽은 아닐 수 있어요.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게 바닥면적이 50㎡를 넘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2022년 5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지어졌는지예요.

이 글은 매장 인테리어를 앞두고 "입구 턱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걸리는 사장님께 맞춰 썼습니다. 어떤 가게가 의무 대상인지, 의무라면 경사로를 얼마나 길게 내야 하는지, 보도로 튀어나올 때 받아야 하는 허가, 안 했을 때 돌아오는 것, 의무가 아닌 가게가 쓸 수 있는 지원까지 차례로 봅니다. 견적서 전체를 읽는 법은 매장 인테리어 견적서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다뤘어요. 오늘은 출입구 턱과 경사로 한 줄만 깊게 봅니다.

경사로 의무는 어느 법에 있나요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불러요. 이 법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을 '대상시설'로 정해 두고 그 시설을 새로 짓거나 주요 부분을 바꿀 때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고 합니다(법 제9조). 휠체어 이용자만을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름 그대로 어르신과 임산부, 유모차를 미는 보호자까지 염두에 둔 법이에요.

동네 가게가 이 법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2022년 5월 1일입니다. 그 전에는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이 300㎡, 그러니까 90평쯤은 돼야 대상이었습니다. 웬만한 동네 가게는 해당이 없었죠.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 선이 **50㎡(약 15평)**로 내려왔습니다.

업종	지금 대상 면적	2022년 4월까지
편의점·슈퍼 등 소매점	50㎡ 이상	300㎡ 이상
카페·빵집(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300㎡ 이상
일반음식점	50㎡ 이상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50㎡ 이상	500㎡ 이상

시행령 별표 1 기준(2026.11.12 확인). 면적은 같은 건물 안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표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100㎡, 목욕장은 300㎡가 선이고 학원·독서실·동물병원처럼 따로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업종도 있어요. 내 업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거나 구청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5평 넘는 가게는 전부 경사로를 달아야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갈림길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느냐예요

2022년 개정 시행령에는 부칙이 붙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 그리고 그날 건축허가 신청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중이던 건물에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물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새로 들어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부칙은 이 경우도 정해 뒀습니다. 예전 기준을 적용받는 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증축할 때, 건물 전체를 다시 지을 때(전부 개축), 재축할 때에만 새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임차한 사장님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정도로는 새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표로 옮기면 네 줄입니다.

내 가게 상황	경사로 등 출입구 편의시설
2022.5.1 이후 기준으로 지은 건물 + 50㎡ 이상 대상 업종	의무. 신축 때 갖추고, 이후 용도변경·대수선·증축 때도 기준에 맞춰야 함
2022.5.1 전에 지은 건물 + 50㎡ 이상 300㎡ 미만	인테리어·용도변경만으로는 의무 없음. 별동 증축·전부 개축·재축 때만
50㎡ 미만	별동 증축·전부 개축·재축 때만
300㎡ 이상 음식점·소매점	개정 전부터 대상. 구청 확인 필요

시행령 제5조 제3호, 부칙(제32607호, 2022.4.27.) 제2조 기준

상담 오신 사장님 가게가 바로 첫 줄이었습니다. 2024년에 준공된 상가였고 카페 면적은 66㎡였어요. 옆 가게는 길 건너 오래된 건물이라 둘째 줄이었고요. 같은 골목인데 답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새 건물이면 지을 때 건축주가 이미 경사로를 만들어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임차 사장님이 신경 쓸 장면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용도변경입니다. 사무소로 쓰던 칸을 음식점으로 바꾸는 식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구청이 설계도서를 보고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법 제9조의2). 맞지 않으면 보완하라는 요구가 나와요. 내 업종에 용도변경이 필요한지는 상가 계약 전 확인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건축물대장 읽는 법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다른 하나는 출입구를 건드리는 공사입니다. 파사드를 새로 짜면서 문 위치를 옮기거나 바닥을 올리면 원래 맞춰져 있던 경사로와 문 폭이 틀어질 수 있어요. 법은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도 의무로 적어 뒀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있던 경사로를 없애면 그 의무를 어기는 셈이 됩니다.

"인테리어도 대수선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수선은 내력벽·기둥·보·주계단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바꾸는 공사 같은 것을 가리켜요(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벽지·바닥·칸막이·집기를 바꾸는 보통의 실내 공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외벽을 크게 손보는 파사드 공사라면 대수선에 걸릴 수 있으니 업체와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무라면 얼마나 만들어야 하나요

50㎡ 이상 300㎡ 미만 가게에 의무로 걸리는 건 출입구 쪽 세 가지입니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이나 전용 주차구역은 이 규모에서는 권장 사항입니다(시행령 별표 2).

매장 출입구 경사로와 손잡이, 넓은 출입문으로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는 모습 일러스트

세부 치수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 해당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항목	기준
턱 낮추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 2cm 이하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폭	1.2m 이상(용도변경·대수선 등으로 확보가 어려우면 0.9m까지)
손잡이	경사로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15cm 이상이면 양쪽에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 이상, 문턱 없이, 회전문은 안 됨

기울기 1/12이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계산은 간단합니다. 턱 높이에 12를 곱하면 경사로 길이가 나와요. 턱이 15cm면 1.8m, 계단 두 칸쯤 되는 30cm면 3.6m입니다. 여기에 경사로가 시작하고 끝나는 자리에는 휠체어가 방향을 틀 수 있게 1.5m×1.5m 공간을 두라고 돼 있어요. 가게 앞에 여유가 없으면 생각보다 자리를 많이 먹습니다.

이런 가게를 생각해 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일 것, 경사로 높이가 1m 이하이면서 구조상 1/12로 내기 어려울 것, 직원이 늘 도와줄 수 있을 것. 셋을 모두 채우면 1/8까지 허용돼요. 이 기준이면 30cm 턱에 2.4m가 나옵니다.

견적서에 경사로가 한 줄로만 적혀 있다면 이 치수가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1/12 맞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얹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준에 안 맞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다시 뜯어야 해요.

경사로가 보도로 나가면 허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게 문이 보도에 바로 붙어 있으면 경사로가 내 땅 안에서 안 끝나고 보도 위로 나갑니다. 보도는 도로라서 그 위에 뭔가를 고정해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도로법 시행령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과 주출입구 접근로를 넣어 뒀습니다(제55조 제10호). 허가 자체가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점용료 걱정도 덜어도 됩니다. 도로법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사유로 두고(제68조 제7호), 시행령은 감면 폭을 전액 면제로 정해 뒀어요(제73조 제3항). 허가가 날지, 보행 폭이 얼마나 남아야 하는지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 도로 담당 부서가 판단합니다. 보도가 좁은 골목이라면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설계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허가는 업체가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간판 때와 같은 질문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대행해 주는 업체가 많긴 한데 견적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적혀 있어야 해요. 건물 바깥에 고정물을 다는 일이라 건물주 동의도 먼저 받아야 하고요. 나갈 때 철거해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 두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적어 두는 법은 원상복구 범위 글 (새 창에서 열림)에 있습니다.

안 달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대상인데 편의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구청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먼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있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여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제25조).

명령을 받는 사람은 법에서 '시설주'라고 부릅니다.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 관리자예요. 임대차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고칠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계약할 때 "편의시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누가 부담한다"를 특약 한 줄로 적어 두면 깔끔해요.

의무가 아니어도 달 수 있고, 지원도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의무가 없는 사장님도 턱은 고민거리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손님이 문 앞에서 돌아서는 걸 한 번 보고 나면 더 그래요. 이런 가게를 위해 지자체가 경사로를 대신 놓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올해 8월, 법적 의무가 없는 바닥면적 300㎡ 미만 음식점·약국·미용실 같은 소규모 시설 30곳에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모집했어요. 접수는 9월 4일에 끝났습니다. 임차 점포가 고정형을 신청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어요. 광진구와 강남구도 비슷한 사업을 해 왔고요. 대상 면적과 모집 시기는 구마다 다르니 내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소규모 시설 경사로 지원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정 경사로를 놓을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필요할 때만 펴는 이동식 경사로와 출입구 호출벨을 같이 두는 방법이 현실적이에요.

출입구와 함께 하나 더 챙길 게 있습니다. 키오스크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키오스크를 둔 매장은 올해 1월 28일까지 접근성 조치를 마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기기를 쓰는 매장은 예외라서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붙이거나 보조 인력·호출벨 같은 대체 수단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새로 키오스크를 들일 계획이면 납품 업체에 이 기준을 맞춘 기기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경사로를 달아야 할까?

바로 구청과 업체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2022년 5월 이후에 지은 건물에서 50㎡ 이상 음식점·카페·소매점·미용실을 열 때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 업종으로 들어갈 때
파사드 공사로 출입문 위치나 바닥 높이를 바꿀 때
기존에 있던 경사로를 철거하거나 줄이는 설계가 나왔을 때
가게 면적이 300㎡ 이상일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2년 5월 전에 지은 건물에서 50㎡ 이상 300㎡ 미만 가게를 내부 인테리어만 하고 열 때
가게가 50㎡ 미만일 때
출입구에 이미 턱이 없거나 2cm 이하일 때(문 폭 0.9m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달아야 하는 쪽이네요." 상담 오신 사장님은 건축물대장을 다시 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건물에 이미 완만한 진입로가 있어서 견적서의 경사로 줄은 난간 보강 정도로 줄었어요.

건물이 언제 기준으로 지어졌는지는 건축물대장의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로 가늠합니다. 2022년 5월 전후에 걸쳐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구청 건축과에 주소를 불러 주고 물어보세요.

계약·공사 전 체크리스트

매장 도면과 체크리스트, 줄자를 놓고 출입구 경사로를 검토하는 책상 일러스트

건축물대장 날짜: 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이 2022년 5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했나요?
면적: 임대차 계약서의 전용면적이 50㎡를 넘나요? 같은 건물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칸이 더 있는지도 봤나요?
용도: 내 업종이 지금 건축물대장 용도로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턱 높이: 출입구 턱을 줄자로 재 봤나요? 2cm를 넘으면 높이×12가 경사로 길이입니다.
문 폭: 출입문을 열었을 때 통과 폭이 0.9m 이상인가요?
보도 침범: 경사로가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나요? 나가면 도로점용허가를 누가 신청하는지 정했나요?
건물주 동의: 외부 경사로 설치와 철거 조건을 공사 동의서에 넣었나요?
견적서: 경사로 줄에 기울기·폭·손잡이가 적혀 있나요?
보완 책임: 구청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재시공 비용을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있나요?
지원사업: 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구청 경사로 지원 모집 시기를 물어봤나요?

6번과 9번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준공 때 가서 보죠"라는 답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한 줄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계약서에 넣을 지체상금과 하자 조항 전반은 인테리어 계약·대금·하자 글 (새 창에서 열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평이 안 되는 작은 가게도 경사로를 달아야 하나요? 50㎡ 미만 가게는 건물을 별동으로 증축하거나 통째로 다시 지을 때만 해당합니다. 임차해서 인테리어만 하는 경우라면 의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Q. 오래된 건물인데 전 가게가 사무실이었고 저는 음식점을 해요. 용도변경하면 의무가 생기나요? 2022년 5월 1일 전에 지어진 건물의 50㎡ 이상 300㎡ 미만 가게는 부칙에 따라 별동 증축·전부 개축·재축 때만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면적이 300㎡ 이상이면 개정 전 기준으로도 대상이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Q. 2층 가게도 경사로가 필요한가요? 이 규모 가게에 의무로 걸리는 건 건물 주출입구 쪽 접근로·높이차이 제거·출입문입니다. 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이나 승강기는 권장 사항이에요. 건물 주출입구는 건물주가 관리하는 공용 부분인 경우가 많으니 건물주와 먼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Q. 이동식 경사로를 사 두면 의무를 채운 건가요? 시행규칙은 경사로의 폭·기울기·손잡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라면 이동식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무가 없는 가게가 스스로 두는 용도라면 좋은 선택입니다.

Q. 경사로를 보도에 놓으면 점용료를 매년 내야 하나요? 도로법 시행령은 편의시설 중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점용료를 전액 면제 대상으로 정해 뒀습니다. 점용허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도로 관리청이 보행 여건을 보고 판단해요.

마무리

경사로는 견적서에서 한 줄이지만 가게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시설이 되기도 하고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갈림길은 **면적 50㎡**와 2022년 5월 1일, 그리고 용도변경·증축 같은 건축 행위가 있느냐예요. 건축물대장을 펴서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의무 대상이면 턱 높이에 12를 곱한 길이가 가게 앞에 나오는지, 보도로 나가면 점용허가를 누가 받을지를 설계 단계에서 정하면 됩니다. 개별 판단은 건물 이력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구청 건축과와 편의시설 담당 부서에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매장 자리를 보고 있거나 공사 견적을 받는 중이라면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서 매장 인터넷·업무용 휴대폰까지 창업 준비 순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옆커폰 매장 찾기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