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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팔렸대요, 새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쓰재요" — 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그대로 가는 것과 도장 찍기 전에 볼 한 줄

커퐁이2026.11.21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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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 건물 지난달에 팔렸어요. 새 주인분이 다음 주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며칠 전 매장 인터넷을 바꾸러 오신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5년째 같은 자리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분이었어요. 관리인에게 이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이 2년이나 남았는데 다시 쓰자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월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나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업자등록은 처음 가게 여실 때 그 주소로 해 두셨죠? 그럼 급하게 도장 찍으실 일은 아니에요."

건물이 팔리는 건 사장님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살아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새 계약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장님이 쌓아 둔 순위와 조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새 건물주에게 재계약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께 맞춰 썼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직접 쓸 거니 비워 달라"는 말에는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 차례로 봅니다. 가게를 비울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상가 보증금 반환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다뤘어요. 오늘은 장사는 계속하는데 건물주만 바뀐 경우만 깊게 봅니다.

계약이 그대로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법이 사장님 편을 들어 주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항력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게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물을 산 사람은 남은 계약기간과 월세, 보증금을 그대로 안고 사는 셈입니다. 사장님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법이 그렇게 정리해 줘요.

그래서 건물이 팔렸다는 말을 들으면 사업자등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호수가 지금 가게와 같은지 보세요. 건물주가 바뀌는 시기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등록하면 되죠?"라고 묻는 분이 계신데, 그 사이에 순위가 밀릴 수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매매로 건물주가 바뀐 경우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은 사장님의 사업자등록 날짜와 근저당 설정 날짜의 앞뒤를 따져야 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매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대로 가는 것, 달라지는 것

대항력을 갖춘 가게라면 건물주가 바뀐 뒤의 모습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것만 넣었어요.

항목건물주가 바뀐 뒤근거
계약기간·월세·보증금기존 계약 그대로법 제3조 제2항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새 건물주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판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처음 계약부터 합쳐 10년법 제10조 제2항
월세 인상 폭청구 당시 금액의 5% 이내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예전 건물주 때 밀린 월세해지 사유로는 따로, 보증금에서는 공제대법원 판결

보증금은 새 건물주에게 받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같이 넘어가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판결(2023다307116)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상가 계약이 이미 끝났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 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그사이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판단입니다. 근거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 제9조 제2항입니다. 이때도 조건은 대항력이에요.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10년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사장님의 햇수가 0으로 돌아가지도, 새로 10년이 생기지도 않아요. 5년 장사한 가게라면 남은 건 5년입니다.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내용이라 그 전에 맺어 갱신 없이 이어 온 계약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계약이면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월세는 한 번에 크게 못 올립니다. 새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이유로 월세를 20% 올리겠다고 해도,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는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가게에만 적용됩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밀린 월세는 두 갈래로 봐야 해요. 대법원은 2008년 판결(2008다3022)에서 새 건물주가 연체 차임 채권을 따로 넘겨받지 않았다면 승계 이후에 밀린 월세가 3기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건물주 때 밀린 달을 새 건물주가 해지 사유로 합쳐 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2017년 판결(2016다218874)은 승계 전에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봤습니다. 해지는 피해도 돈은 남는 구조입니다. 3기 연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상가 월세 연체 글 (새 창에서 열림)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서 다시 씁시다"를 들었을 때

새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에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임대인 이름을 정리해 두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나쁜 뜻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새 계약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법이 지위를 이미 넘겨 놓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만으로도 사장님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조심할 건 새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법률 해설에서 경고하는 표현이 있어요. "종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하고 본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같은 문구입니다. 이렇게 쓰면 예전 계약을 끝내고 새 임대차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기준 시점이 새 계약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사이 건물에 새 근저당이 잡혔다면 사장님 보증금의 순위가 그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하던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안 쓴다고 하면 되나요? 새 주인이랑 처음부터 얼굴 붉히기는 싫은데요." 꼭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쓰더라도 아래 세 가지를 지키면 돼요.

우선 승계를 전제로 한 문구를 넣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고 종전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문장이에요. 최초 임대차 개시일도 원래 날짜 그대로 적습니다.

새 계약서가 부담스러우면 임대인 변경 확인서 한 장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누가 새 임대인이고 월세를 어느 계좌로 받는지만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은 사장님의 순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원본을 돌려주거나 폐기하지 마세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기로 했다면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올린 금액만큼은 변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생겨요. 사업자등록도 손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로 임대인,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기간의 변경을 들고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장님이라면 임대인이 바뀐 것도 정정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직접 쓸 거라 비워 주세요"

건물을 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다 보니 상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여덟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거짓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건물 멸실, 철거·재건축,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예요.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재건축도 말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법은 세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건물이 낡거나 훼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새 건물주가 "리모델링할 거예요"라고만 했다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사장님 쪽에서 챙길 건 날짜입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건물주가 누구든 요구할 기회가 지나갑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길을 생각 중이라면 상가 권리금 회수 글 (새 창에서 열림)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는 여기서 갈려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해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3억 원을 더해 3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 9,000만 원
광역시(일부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000만 원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적힌 현행 금액입니다(2026년 11월 확인). 기준을 넘는 가게에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 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해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이 승계된다는 큰 줄기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월세 5%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도 받지 못해요. 계약이 조용히 넘어갔을 때 1년 연장으로 봐 주는 묵시적 갱신 규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가게는 새 건물주와 월세 협의를 할 때 기댈 숫자가 없어요. 이런 가게일수록 만료 전에 갱신 요구를 날짜가 남게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계약서, 쓸까 말까

기존 계약서로 그대로 가도 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넉넉히 남았고 월세·보증금을 바꿀 계획이 없는 가게
  • 건물에 새로 잡힌 대출이 있어 순위가 걱정되는 가게
  • 새 건물주가 원하는 게 임대인 이름과 입금 계좌 정리뿐인 경우(확인서로 충분합니다)

새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경우

  • 승계 문구와 최초 임대차 개시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
  • 월세를 올리더라도 5% 이내이고 올린 부분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원상복구 범위나 관리비 항목처럼 애매하던 조건을 이참에 글로 남길 수 있는 경우

도장을 멈춰야 하는 경우

  • "종전 계약은 해지한다"거나 "신규 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우
  • 계약기간을 새로 1~2년으로 줄여 적자고 하는 경우
  •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붙은 경우

마지막 묶음에 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오세요. "하루만 보고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건 실례가 아닙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새 건물주와 계약을 이어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판례는 임차인이 건물이 넘어간 사실을 알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예전 건물주에게 남아요. 다만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새 건물주에게 월세를 몇 달 내고 난 뒤에는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생각한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건물이 팔렸다는 말을 들은 주에 할 일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떼어 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갔는지, 넘어간 날짜가 언제인지,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요. 새로 잡힌 근저당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2.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소와 호수가 가게와 같은지 보고 이 시기에는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 월세 계좌는 글로 받습니다. 새 계좌번호는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예금주가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소유권이 넘어간 달의 월세를 누구에게 내는지는 예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 양쪽에 확인합니다.
  4. 기존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 보증금과 월세 이체 내역, 예전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가 사장님의 증거예요.
  5. 새 계약서는 받아 와서 읽습니다. 승계 문구, 최초 개시일, 해지·신규라는 단어가 있는지 세 가지를 봅니다.
  6. 금액이 바뀌면 세무서에 갑니다. 올린 부분의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세요.
  7. 갱신 요구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안 쓰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요? 대항력을 갖춘 가게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겨받아요.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Q. 예전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인데, 새 건물주가 "나는 받은 적 없다"고 하면요?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승계한 쪽에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대화를 문자로 남겨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건물주가 바뀌면서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따질 방법이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청 방법은 상가 관리비 내역 글 (새 창에서 열림)에 정리했어요.

Q.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았는데 새 건물주가 아무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가게는 건물주가 기간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막 바뀐 시기라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직접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꼭 먼저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건물이 팔려도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은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남은 기간과 월세, 보증금 반환 의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의 햇수가 모두 이어져요. 새 계약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쓰더라도 승계 문구와 최초 개시일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직접 쓸 테니 비워 달라"는 말은 상가에서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새 자리를 알아보는 단계라면 상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 글 (새 창에서 열림)에서 등기부와 업종 확인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옆커폰은 휴대폰·인터넷 비교에서 시작해 매장 인테리어와 상가 자리까지 함께 봅니다. 건물주가 바뀐 김에 매장 고정비를 다시 살펴보고 싶거나 상가 계약 조건이 애매하다면 가까운 옆커폰 매장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옆커폰 바로가기 (새 창에서 열림)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공인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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